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소득 하위 88%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과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정부정책 국민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부정책으로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됩니다. 해당 가구는 총 1700만 가구 대상이며 상위 20%인 해당되는 가구는 440만 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 분포와 같다라는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건강 보험료를 책정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보험료는 전 국민이 가입하며 별도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 선정과 적기 적립이가능합니다. 납부 보험료도 알기 때문에 대국민 대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0년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5,134만명이며 직장인과 피부양자는 3,715만명, 지역 대상자는 1,420만명입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Lr4Eh0HKWSs 

 

기준 중위 소득 180%

소득 하위 80%의 소득 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7월 4일에 발표한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18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소득	3,290,000원	5,559,000원	7,717,000원	8,777,000원	10,363,000원	11,931,000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13,568원	107,552원	114,709원
2인 가구	191,093원	200,980원	194,212원
3인 가구	246,992원	271,376원	252,295원
4인 가구	308,297원	341,915원	321,769원
5인 가구	380,152원	420,252원	414,255원
6인 가구	414,255원	456,308원	449,388원
7인 가구	486,115원	531,814원	540,114원
8인 가구	540,144원	583,151원	634,303원
9인 가구	634,303원	661,710원	816,530원

예시

맞벌이 4인가구 기준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와 사업을 하시는 어머니의 소득 합이 월 880만원 이상이거나 건강보험료 총 합히 33만원을 넘어가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홀벌이 3인 가구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월급이 330만원(세전)이며 건강보험료 13만원 납부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 보험료 조회 방법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보험료 조회 및 납부를 확인하여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대략적인 건보료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1인 기준 25만원으로 지급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서는 4인 가구까지 최대 금액인 1백만원까지 지급하였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수에 맞게 1인 기준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하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건 복지부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대상 조회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 방식은 4가지 방법 중 1가지로 선택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신용카드

2. 체크카드

3. 선불카드

4. 지역상품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2차 추경 통과 후, 1달 이내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에서는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차 추가 경정 예산 안을 7월 23일까지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추석 전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뉴스] : 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23일까지 처리 합의

 

코로나 상생 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유시하게 온라인 지급으로 우선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신청할 수 있게끔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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